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FAQ

2018.10.27.(금)

구분	기존 및 추가질의	변경 및 추가 답변자료
1	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검진 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할 때 복무지침 상 공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? ※(6.1자 공문 보건복지부 Q&A) 문항 8번 결핵예방법에서는 기관‧학교 등의 결핵검진관련 복무(휴가‧병가‧공가 등)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	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됨 교원: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「제19조(공가) 6호에 결핵예방법 제11조①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」항목 추가 2018.7.2. 부 개정되어 적용됨 지방공무원: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(공가) 개정검토 중, 개정 전까지 공가처리 안됨 교육공무직원 :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51조(공가) 개정검토 중, 개정 전까지 공가처리 안됨
2	기간제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?	기간제 교원 법적지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에 해당이 되며,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에 동 공무원복무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교원이더라고 공가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※교육청 복지법무과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답변
3	신규채용된 사람의 채용신체검사를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? ※(6.1자 공문 보건복지부 Q&A) 문항 3번 결핵검진을“신규채용을 한”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합니다.	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(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, 이하 같음)를 받았고,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”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※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3688(2018.10.25.) 경기도교육청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회신

구분	기존 및 추가질의	변경 및 추가 답변자료
4	잠복결핵감염검사가 결핵검진으로 대체되는지?	잠복결핵감염검사는 결핵균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며, 결핵검진은 현재 활동성결핵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별개 검진임 ※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 확인 1. 결핵검진: 다음 각 목의 검사(매년실시) 가. 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. 객담(喀痰)의 결핵균 검사 다.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. 잠복결핵감염검진: 면역학적 검사(소속된 기간 중 1회)
5	「결핵예방법 제34조(과태료)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」의 부과대상은 누구인지?	과태료 부과대상은 학교의 장임 ※ 보건복지부 유선확인사항
6	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한 경우 검진확인서를 보관해야 하나요? ※(6.1자 공문 보건복지부 Q&A)문항 6번 참조	학교의 장이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※「결핵예방법 제 11조의 2 및 시행규칙 4조의2(준수사항)」①, ②, ③ 항 참조 -③항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→ (6.1자 공문 보건복지부 Q&A)문항 9번 참조 현재 별도 결핵검진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7	임신한 교직원 또는 종사자 결핵검사 시행여부?	결핵검진방법은 객담검사를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납치마를 착용한 후 방사선촬영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함 ※보건복지부 답변자료(서울시 교육청)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
8	학교를 방문한 1회성 외부강사도 결핵검진의 대상이 되는지? ※(6.1자 공문 보건복지부 Q&A)문항 1번 참조	업무의 지속성이 없는 단시간 강사 또는 일회성강사 등의 경우 검사대상 제외 ※ 보건복지부 답변자료(서울시 교육청)

학교예산집행관련: 결핵예방법에 정한 제11조 (결핵검진 등)의 주체는 학교의 장으로, 예산지원여부 및 예산목은 학교여건에 맞게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함